싱가포르=이원주 기자 takeoff@donga
이게 수가보다 더 급하다.뇌종양 수술 수가 일본의 16% 불과 소아과·산부인과·흉부외과·응급실 의사.
이런 범죄까지 다 면허를 취소하는 건 지나치다.게다가 다른 전문직도 그동안 많이 올라갔다.독점적 지위가 법률 사무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직무 관련 범죄로 제한하지 않아도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.
☞◇이필수(61)=전남대 의대를 나온 흉부외과 전문의.보건사회연구원은 2035년 2만7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거라는데.
인구가 주는데도 의사는 매년 3200명씩 배출돼 활동 의사가 늘어나는 점을 봐달라.
변호사와 의사는 달리봐야 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2019년 5월 결정(2018헌마267)이다.우선순위를 정해서 집중해야 한다.
이필수 의협회장이 2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 하고 있다.다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심코 교통사고를 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고 우발적으로 폭력에 휘말릴 수 있다.
무면허 의료로 갈 위험성 배제 못해 #성범죄·살인죄 의사면허취소 당연.이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이유가 있다.